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3102호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등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

나. 공모기간 : 2023. 10. 10. ~ 10. 31.(21일간)

라. 선정방법 : 공모 신청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 선정(지정)

 

2. 위탁개요

가.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5년)

나. 위탁대상 기관 현황

 

위탁(지정) 사무	관 할 지 역			설치일	소재지	종사자	2023년 운영비 예 산 (천원)
	구 군	노인인구수 (’23.8.31기준)	면적
부산광역시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5개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230,641명	107.35㎢	2004.11.	관할 지역내	10	496,000(국시비)
부산광역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6개구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308,085명	373.84㎢	2004.11. (‘05.1.개소)	관할 지역내	9	446,000 (국시비)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부산 전역 16개구군】	733,496명	769.82㎢	2011. 4	부산 시내	6 (겸직1)	237,472 (국시비)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동부보호전문기관 위탁(지정) 운영기관 법인이 운영

(쉼터의 소재지 : 피해노인의 안전보호를 위해 외부 비공개)

* 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시설 수탁자 부담 설치

※ 단, 관할지역은 (신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소시까지(’24.2.예정) 아래와 같이 함.

- 중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중구,서구,동구,영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 (신설)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구,영도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은 별도 공공기관 위탁 추진

 

다. 위탁(지정)사업 내용(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39조의19 참조)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다.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다-1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라.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마.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아.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자.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사항	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나.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나-1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 및 지원 요청 다.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라. 학대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마.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가 정하는 사항

 

* 단, 위탁(지정)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3. 신청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법인소재지가 등록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 보유한 자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을 수탁자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함

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14 등에 근거하여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하며,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신청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에 따른 필수인력은 2024. 1. 1. 위탁개시일 전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마. 선정된 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바.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부담

사.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이 해지되었거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 중 시설장 교체 혹은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아. 운영 보조금 외 경비는 수탁자 부담임

자. 기타 상세한 위탁(지정)조건은 추후 우리시와 수탁법인의 위탁계약서에 명시함.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 기준 등)

 

4. 위탁의 취소

가. 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라.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마.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바. 위·수탁자가 계약해지를 합의한 경우 등

 

5.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10. ~ 10. 31.(21일간)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4층 노인복지과)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 사본 9) 및 전자파일(PDF)을 담은 USB 1개 제출(전자파일 내용은 제출 서류와 반드시 동일 ※ (붙임1)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조

마. 심의위원회 발표용 PPT : 심의 3일 전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제출처: 담당자 전자우편(mazinga@korea.kr)

 

6. 수탁자 선정

가. 신청법인 현장 확인

⑴ 기 간 : 2023. 11월 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전)

⑵ 내 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사업실적 및 자산현황,

법인사무실 등 현장 방문 확인

⑶ 확 인 자 : 현장실사단(3명)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⑴ 구성인원 : 9명 이내(교수, 전문가, 공익단체, 공무원 등)

⑵ 개최일시 : 2023. 11월 중(개별통보)

⑶ 개최장소 : 미정(개별통보)

⑷ 심사진행 : 법인 대표(시설장 예정자 있을 경우, 시설장 가능)의 제안설명(PPT, 15분 이내) 후 질의응답

⑸ 심사지표 : 평가항목 : 3개 영역, 5개 문항, 11개 심사(항목수 43) (100점)

 

심사영역	심사문항	심사항목	항목 수	배점	비고
가. 공신력 (34점)	A. 법인의 적격성 (18점)	A1. 법인형태와 정관	3	6	정량 3, 정성 3
		A2. 이사회 구성	6	12	정량
	B. 법인의 사업능력 (16점)	B1. 법인의 사업역량	7	10	정량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3	6	정성
나. 사업수행 능력 (51점)	C. 인적능력 (22점)	C1-A. 시설장의 전문성 및 추진의지	4	10	정량 5, 정성 5
		C1-B. 시설장 채용 계획	5	10	정성
		C2.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	6	12	정량 3, 정성 9
	D. 운영능력 (29점)	D1. 시설(사업)운영실적	2	9	정량 4, 정성 5
		D2. 향후 운영계획	10	20	정성
다. 재정능력 (15점)	E.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15점)	E1. 법인 전입금 확보 정도	2	5	정량
		E2. 확보방법의 구체성	1	5	정량
		E3.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1	5	정량
합계			45(46)	100	-
주1) 정량 지표 : 사전 평가 /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선정위원 평가 2) C1-A(법인내 인사이동 등), C1-B(공개채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C1-A 선택 시 합계 100점에서 정량 45점, 정성 55점 C1-B 선택 시 합계 100점에서 정량 40점, 정성 60점 주2) 제출자료 중 예산, 전입금, 보통재산 등은 백만원 단위로 제시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공모) 준용(부산복지개발원 2019-08)

주) 정량 지표 : 사전(현장) 평가, 정성 지표 : 심의 당일 심의위원 평가

 

⑹ 선정방법

○ 총점 및 영역별 기준을 충족한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

 

구 분	심사영역			총 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배 점	34점	51점	15점	100점
최소 조건	17점 초과	26점 초과	8점 초과	70점 초과

 

- 수탁 최소 충족조건 : 총배점의 70%초과 + 영역별 배점의 50%초과

- 동점 발생시 사업수행능력>공신력>재정능력 점수가 높은 법인

※ 점수산출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 중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 선정발표 : 2023. 11월 중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8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서류의 추가 또는 보완은 불가하고,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기관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다. 신청현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단 본인 신청 시 본인 점수는 공개 가능함

라. 수탁자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마. 소정양식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바.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888-3292)

 

붙임 : 1. 신청서 및 제출서식 1부

 

2. 심사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