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특집좌담회
2024.02.15.(목)
손지현, 정신모, 조수경 and 박종혁
아래의 자료는 2024 신년특집좌담회에서 패널들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것으로,
대화 주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 약자복지와 엑스포, 그리고 부산복지
‘약자복지’라는 용어를 통해 복지의 의미에 대한 퇴보를, ‘엑스포’ 추진을 위한 자원쏠림으로 인해 곤궁한 살림살이를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약자복지가 위험한 이유는 ‘약자’는 사회적 약자에서의 ‘약자’와 달리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약자가 될 수도, 정말 최소한의 누군가만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여전히 수혜적 복지를 생각하는 많은 일반시민들은 ‘약자’라는 표현이 크게 어색함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현장에서는 단어의 임팩트가 매우컸어요. (하지만... 고민을 너무 많이하면 억울할 수도.. 하하..)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복지현장에서는 엑스포가 잘 되어 부산이 발전하면 좋지~ 하는 마음과 엑스포 때문에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죠. 그렇다면 엑스포 준비가 끝난 지금의 부산은 자원들이 어떻게 다시 지역사회를 위한 방향으로 돌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복지요.)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등장에 따른 대응방법? 우리가 잘 하는 걸 합시다.
고독사 대응 체계 구축, 중장년 남성, 영케어로 불리는 가족 돌봄청년, 1인 가구 사각지대, 일상돌봄서비스 등 기존에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의 증가와 이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 시도가 점점 늘고 있어 현장의 사회복지기관들도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1인 가구수가 34%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비대면 사회 분위기 등 환경이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생애주기별 과업이라고 여겨졌던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별적 도움이 필요하고, 현재 사회가 이러한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나 합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상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접근들과 구조들이 계속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미와 사고를 달리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존의 공동체성과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혼자 지내도 괜찮다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는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손모 교수님이 확인해봤답니다 :D) 복지전문가인 우리는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본질적 문제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혼자가 좋다기보다는 관계를 맺기에 지쳐있거나 흥미가 없는 것이 본질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빈곤이 사회문제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단과 개입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변화와 해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공동체도 공동체일 수 있지요. 하지만 공동체성의 변화에 대해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우리 복지계가 너무 쉽게 현상에 순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복지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장 일 잘하는 방식 중 하나이고요. 한때 뉴노멀이라는 용어 많이 썼어요. 뉴노멀을 통해 볼 때 비예측성이 높아지는 지금의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위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요. 그때마다 기준과 원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바뀌었으니 기존체계를 엎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하던 방식과 전문성,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건 우리 복지계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서비스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환경을 바꿔내는 일
아쉬운 것은 사회복지 현장도 정책도 여전히 개별화된 대상 중심의 서비스 제공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20~30대에게, 직업을 잃고 고립된 40~50대에게, 왜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졌는지 지역과 문화의 환경을 바꾸는 역할도 우리 복지가 할 수 있을텐데요. 물론 사례를 찾기도 풀어내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 역시도 우리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의 노인 관련 정책만 하더라도 고령 친화 계획이 노인복지관, 하하센터, 세컨드 스테이지, 50플러스 생애 설계 대학, 시니어 아카데미, 신중년센터, 지역사회 상생 협력 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됨에 있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신노년들이 개별 서비스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와 각 사업들이 차별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세대는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일부이고, 노년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정책들이 나왔지만 돌이켜보면 남은 것은 문제해결이 아닌 서비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산형 돌봄, 어디로?
‘부산형’ 돌봄이라 함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차별화 된 부산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돌봄정책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이라 중앙정부 기조가 바뀔 때마다 부산시의 돌봄정책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와 궤를 함께하는 돌봄 문제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부산형 통합 돌봄 정책에서는 누구한테 줄 것인지, 무엇을 줄 것인지, 무슨 예산으로 줄 것인지 등 수치적 성과중심의 서비스 제공만 남아 있지 않나요?
부산의 이동형 병원 의료버스 사업은 매우 아쉬운 돌봄사업 중 하나죠.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부산은 의료접근성이 전국 2위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서구처럼 인구밀도가 낮은 곳들 외에 의료버스의 실질적 정차지역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지역의 복지관들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의료법 때문에 차량 내에 구비할 수 있는 장비와 진료내용이 제한적이고요. 의료버스 유지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지역 복지현장에 부족한 예산을 고려하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지역 사회복지관들은 관계중심의 공동체성으로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의 기능을 살리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다복동사업과 이웃의 재발견과 같은 사업들이 대표적이지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민관협력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돌봄 경제,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어필할 필요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비트랜드를 전망하는 책인 ‘트랜드 코리아 2024’에서 마지막 주제가 바로 돌봄 경제입니다. 복지현장에 있는 분들이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돌봄을 복지의 영역을 뛰어넘어 경제적인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일껍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것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돌봄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차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보건과 복지가 일자리 창출 부분 3위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산에서 돌봄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 자체가 부산의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서비스는 국가적 혹은 지자체 예산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 매우 시혜적인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중심이며, 엄연히 경제영역의 한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톡톡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배제한 채로 지금과 같이 도움을 받는 대상과 도움을 받지 않는 대상을 구별짓고 단순히 서비스 제공 중심인 상황이라면, 그와 관계 없는 이들 특히 청년들은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지역은 소멸하는 것이죠. 일본의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책인 지방소멸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돌봄서비스가 지역사회이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활용하는 대신 단순 인력 지원을 통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끝나는 시스템인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예산지원이 없으면 종료되는 형태이기보다 마을에 어떤 형태의 돌봄 구조를 남길 것인지 고민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각 구를 중심으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돌봄 모델을 각자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네요. 주민조직의 역량이 커지면 그들만의 에너지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복지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뭉치기+공부
뭉쳐야 살아요. 부산시 세수가 80억이 부족하다는데 항간의 이야기처럼 엑스포가 모든 예산을 잡아먹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작년을 비롯하여 과연 현장의 복지예산이 왜 줄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봤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복지 관계 영역별로 파이다툼만 하기보다는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전제조건은 지역주민 또는 이용자들의 공감입니다. 밥그릇 싸움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외부에서도 알 수 있어야죠.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위‧수탁’의 의미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을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위하여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대신 일을 하는 시스템을 뜻해요. 그 기관들은 제도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복지현장의 이슈를 공유하고 민감해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는 역할은 각 기관장들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뭘 알아야 흥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눈도 돌릴 수 있어요. 중간조직들이 복지현장의 이슈들을 정리해주는 역할 해주는 것도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찬반투표보다는 결정을 위한 디테일한 정보제공을 해 준다면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자기 몫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회복지계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용어나 이슈에 대해 학습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참 ESG가 유행아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죠. ESG는 영리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회복지 기관들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용어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지에 대한 내부적 반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