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

고신대

Q1. 교통편의시설 이용 시간 축소를 위한 정책제안을 해주셨는데 경성대를 기준으로 소요시간을 측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자료나 통계가 혹시 있을까요?

A1. 2022년 11월 기준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 인구 자료에서 보면 20-30세 인구가 3만명이 넘는 곳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입니다. 이 중에서 비교적 정관산업단지나 강서구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를 제외하게 되면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가 남았습니다. 부산진구는 도심의 중심지로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있으므로 해당지역에서는 한 번에 가는 급행버스가 존재하여 소요시간 측정을 할 때에 환승을 해야한다는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기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동래구와 남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구의 20-30세 인구수가 동래구가 보다 더 많아서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래구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이 존재함으로 인근지역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Q2. 부산 외곽의 산업단지의 경우 회사 자체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나 기숙사 운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어느정도 규모의 인원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 정책의 제안점이 청년 개인에게 렌트비를 지급 했던 이전의 사업보다 나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2. 부산 연구원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산업단지 근무를 위해 부산으로 전입또는 주소지를 이전한 근무자는 19.3%로 나타났다. 원활한 통근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주차공간 확보(27.3%),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운행확대(27.2%),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23.6% 주거지 출발혈 대중교통 확대를 꼽았다. 근무지와 접근성이 ᄄᅠᆯ어지는 버스노선 조정, 대중교통 수단 확충 등을 통한 통근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기업 대부분이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랑 통근버스를 제공을 조건으로 함께 추가한 곳들이 엄청 많다. 부산에는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2001년~ 꾸준히 운행중이고 최근에 노선을 더 신설하고 버스를 늘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다. 통근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랑 다르게 정류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예를 들면 하단역 인근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다소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묻고 타는 경우고 많고 하차 위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내리는 정류장에서 멈추고 ᄄᆞ로 본인이 내려할 곳 근처에 미리 내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로부터 만족도도 높았고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복지혜택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덕분에 약 73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 투입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 측면에서 좋았던 청년지원사업이었고 2018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3만 5294명의 청년이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19년 이후로 일단 부산은 3만 4천 380명 청년들이 지원 받았고 지원을 받은 청 근로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 평균집행률 95% 특히 도시지역 취업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실제로 해당 사업 미지원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고요융지율은 32.89%나 높아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을 막는데 도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동서대

Q1. 부산시는 청년들에게 정책홍보와 청년들이 정책을 토론하는 컨퍼런스의 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1. 컨퍼런스나 정책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되면 참여하는 인구수는 40~70명 정도입니다. 이것도 단체나 재단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청년들이 참여하는 인구수는 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론회는 2016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정책교류회는 2021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와 정책교류회가 1년에 2번인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일자리, 주거 생활, 참여 권리 등 4ㅡ대 분야 27대 중점 과제의 총 121개 사업에 19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청년 정책에 대해 알지 모하고 있었다. 동아대학교 다우미디어센터에서 조사한 부산시 청년 정책 여론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청년들 중 86.1%가 청년 정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청년들은 부산시 청년 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청년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62%)’를 많이 꼽았다.

Q2. 현재 청춘드림카 사업 외에 청년의 교통을 지원해주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신건 없으실까요?

A2. 청년동행바우처가 있습니다. 해당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 근로자는 만15세-34세 이며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최대 만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올해 신설된 사업이고 1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임으로 내년에도 진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동명대

Q. 본문내용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지로 많이 이동하여 부산에서 오래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였는데, 정책부분을 보면 대중교통을 개편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감해서 조금 더 나은 교통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부산에서 취업을 하는 데에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려는지 궁금하다.

A. 부산 연구원이 부산지역 산업단지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산업단지 근무를 위해 부산으로 전입또는 주소지를 이전한 근무자는 19.3%로 나타났다. 원활한 통근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으로는 ‘주차공간 확보(27.3%),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운행확대(27.2%), 교통수단 간 원활한 연계23.6% 주거지 출발혈 대중교통 확대를 꼽았다. 근무지와 접근성이 ᄄᅠᆯ어지는 버스노선 조정, 대중교통 수단 확충 등을 통한 통근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기업 대부분이 복리후생으로 기숙사랑 통근버스를 제공을 조건으로 함께 추가한 곳들이 엄청 많다. 부산에는 현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2001년~ 꾸준히 운행중이고 최근에 노선을 더 신설하고 버스를 늘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다. 통근버스는 일반 시내버스랑 다르게 정류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예를 들면 하단역 인근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다소 많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묻고 타는 경우고 많고 하차 위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이 내리는 정류장에서 멈추고 ᄄᆞ로 본인이 내려할 곳 근처에 미리 내려달라고 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된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로부터 만족도도 높았고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복지혜택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고용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덕분에 약 73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 투입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 측면에서 좋았던 청년지원사업이었고 2018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3만 5294명의 청년이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19년 이후로 일단 부산은 3만 4천 380명 청년들이 지원 받았고 지원을 받은 청 근로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 평균집행률 95% 특히 도시지역 취업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실제로 해당 사업 미지원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고요융지율은 32.89%나 높아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탈을 막는데 도 보탬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가톨릭대

Q. 정책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로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배치하고 증편하자’고 제안하셨는데, 버스 대기 시간이 긴 정류장은 대부분 수요가 적기 때문에 버스 대기 시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적은 곳에 버스를 증편하고 배치한다면 복지로서는 좋은 제안이지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부산시에 손해도 클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기장군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만 보더라도 인구가 달에 1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178,221명이었던 기장군의 인구는 2022년 11월 178,459명입니다. 또한 강서구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143,36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수는 부산시에서 수영구와 비슷합니다. 다만 기장군과 강서군의 면적이 수영구보다 상대적으로 넓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지역에 시민들이 교통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기장군의 경우에는 동부산 롯데몰, 롯데월드,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과 관광지과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의 확충은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서구도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출퇴근 시간에라도 대중교통을 조정하는 방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고신대

경성대

Q. 증명서류로 부산시 내에 예술인증을 확인한다고 하였는데 예술활동을 인증함에 있어서 활동 빈도수와 상관이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달에 1번과 세달에 1번이 동일하게 취급되는가?)

A. 멘토링 활동에 대하여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함은 말 그대로 실적서류가 아닌 최소한의 보고를 위한 증명서류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멘토링 및 활동 횟수에 따라서는 상한을 정하고, 횟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하며, 추가로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실적보고는 주기를 정해 몇 번을 진행하였든 분기나 반기당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동서대

Q1. 청년 예술인 정착 지원금 부분에서 청년 예술인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1. 먼저 청년 예술인에 대한 범주가 광범위하기에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심사에 대한 기준으로는 부산에서 거주하며, 부산에 있는 예술 대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졸업자, 혹은 예술 분야 종사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 할수 있는 이들로 우선 생각해 보았으며,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이 힘든 인원의 경우 대회참가 경력이 있는 자, 유튜브활동을 하고 있는 자 등이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함으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Q2. 만약 부산시 청년예술인 지원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정책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두신 것이 있나요?

A2. 예술 분야의 장점 중 하나는 문화와 의미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많은 군중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 시작에 앞서 청년예술인활동단(유급)을 만들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거리공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홍보를 도모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정기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만들기 홍보가 병행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가능하다면 부산에서 개최하는 유명 행사(영화제, 락페스티벌, 모래축제 등)와 연계하는 방향도 빠르고 효과적인 홍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명대

Q. 정책제안 내용을 보면 ‘지원금 지원, 지원금 확대’ 등 지원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를 확대·지원을 하였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지원금 확대에 대한 부작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수급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경력위조자, 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선별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분야별 그룹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들을 분야별로 묶어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프로젝트에 부담스럽지 않은 횟수의 팀플레이 의무참여를 하는 것으로 부적격자에 대한 팀 자체적 선별을 시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톨릭대

Q. 정책 제안과 기대효과 (2)번 ‘부산시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금 지원 확대’ 부분에서 부산시 청년 예술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기존의 지원보다 10%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10%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A. 현재 부산시의 청년예술지원사업 중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예술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생계유지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청년의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원금 10% 확대 제안의 배경은 기존에 청년 예술인이 아닌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이미 존재하기에 지원금을 많이 늘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술인만을 위한 생계지원 형식의 지원금 확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10%를 확대해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서대

경성대

Q.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증진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적용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식(정책)이 궁금합니다.

A.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증진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현재 노인요양서비스 대한 확대, 지원대상에 대한 이야기만 담겨있는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 조례안’에 임금 보장, 업무환경 개선 등의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지원 정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고신대

Q1. 서론에서 제시되어있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의 개선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1.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지만 요양보호사는 동종업계 다른 종사자들과 달리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관마다 시급 계산 방식이 다르고 임금 수준도 월급제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요양보호사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2.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 개선방안도 제시해주셨는데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 외에 시설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해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현재 설비기준은 각 실들과 설비의 단순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입소노인의 신체적 · 정서적 상태, 생활능력, 개인적 생활공간, 가정과 같은 분위기 조성,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주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과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의 기반으로서의 시설 규모 및 설비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본론부에서 요양보호사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A3. 요양보호사는 임금 기준 자체가 없어서 돌봄서비스센터와의 근로계약이 강제되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와의 관계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형성하고, 사용종속관계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매년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책정해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산정한 후 요양시설에 지급하지만 이 인건비를 다 주라고 권하지도, 감독하지도 않아 시설장들의 임금 중간 착복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저임금 굴레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동명대

Q. 해결방안 중 수퍼비전 공급 강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방식의 수퍼비전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는 어떤 방식인지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A.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와는 달리 돌봄서비스 중심의 전문 수퍼비전을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자원개발에서의 제시대로 단순한 업무향상이 아닌 요양보호사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과 학습조직화, 직무분석, 역량모델링 등 전문성 고취를 도모하는 한편,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수퍼비전 프로그램과 학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가톨릭대

Q. 노인요양서비스 전문인력 해결방안 두 번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퍼비전 공급 강화 부분에서 ‘수퍼비전 도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아래 부분에 ‘다만 정기적인 수퍼비전 제공 여부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의 부분에서는 수퍼비전의 도움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왜 정기적인 수퍼비전 제공 여부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A.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상담 및 행정업무를 하는 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케어 중심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경력 기간이 축적되어도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이 차이가 없다는 것은 요양보호사 경력 정도와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수퍼비전 제공 보단 요양현장에 부응하는 전문적 수퍼비전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방식의 수퍼비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명대

경성대

Q.1 국가에서 낭비방지를 위한 정책 일환으로 편의점 내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유예기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규제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지에 대한 효과성이 궁금합니다. 또한 낭비방지보다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의 자료를 비교하여 제시 부탁드립니다.

A1.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백으로 대처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쓰레기를 분리배출 하여도 이것들의 재활용률은 40%도 되지 않은 수준이여서 처음부터 낭비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Q2. 식품산업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랩이랑 봉지 등이 무게가 적고 음식품질 보존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만약 낭비방지법을 제안하여 시행하게된다면 식품산업에서 쓰이는 플라스틱을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을지와 식품 산업 포장에서 플라스틱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2. 플라스틱의 장점을 가지면서 친환경적인 대처 소재는 아직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종이 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면 종이포장용품을 사용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신대

Q1. 책임실명제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A1. 책임실명제를 실시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2.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현재에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서 제안해주신 재밌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A2. 공익광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업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일깨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시민에 대한 환경 운동에 대하여 강조해 주셨지만, 사실 에너지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자료를 찾은신게 있는지 여쭙고 싶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에대한 추가적인 제언이나 구상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브레이크 프리 프롬 플라스틱에서 실시한 2020년 플라스틱 오염 유발 기업 10위에서 1위를 한 기업은 코카콜라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관으로서 환경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으며 이것으로 인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촉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규제의 제안을 하는 방식보다 기업의 실적과 가장 연결되어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기업을 선호하면 기업도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ex.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기업중 1위 코라콜라)

뉴스펭귄, “‘누구 쓰레기가 많아?’전 세계 10대 플라스틱 오염 기업 발표“, 2020.12.08., 임병선

동서대

Q1. 제안 부분에서 낭비방지법을 언급하셨는데 캐나다, 호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캠페인 외에 현재 부산에서 실제로 시행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A1. 호주에서 시행한 캠페인은 민망한 단어를 새겨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부산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전부 없애고 종량제봉투만 판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Q2. 부산시 환경보호 정책 제안의 근거자료로 부산시 해양쓰레기는 국가적 문제이다 라고 제시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A2. 해양쓰레기 처리 기술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오션클린업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단체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바다에 오션클린업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가톨릭대

Q. 해양 쓰레기의 60 ~ 80%가 육상에서 생산된 ‘육상 쓰레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40%는 육상이 아닌 해양에서부터 나온 쓰레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부들의 생선을 잡기 위해 풀어놓은 ‘망’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육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해양 쓰레기’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현재는 비중이 더 큰 육상 쓰레기 해결법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은 육지에 비해 단속도 어려우며 비중이 적어 해양쓰레기는 차차 단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대

경성대

Q. 은둔형외톨이에게 프로그램 홍보방법과 초기에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향이 궁금합니다.

A.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설립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본격적인 센터 홍보가 없었음에도 신문에서 낸 '박스 광고', SNS 광고 등을 보고 몇몇 기관 및 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아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신청이 대다수로,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넓게 본다면 지역사회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의 사례를 선례로 하여, 부산광역시 또한 SNS나 신문에 박스 광고를 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면 은둔형 외톨이를 걱정하는 가족 구성원의 신청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활성화해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을 발굴하고 먼저 지원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해 그들을 위한 발굴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신대

Q1.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설립하자 정책제안인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선행사례나 효과성있는 사례가 있는지,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본 조가 생각한 지원센터 설립의 목적은 은둔형 외톨이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방법이나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회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사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광주광역시의 경우 은둔형외톨이 지원센터가 설립돼 운영 중인데요, 전국에서 처음 설립돼 운영 중인 만큼 부족한 점도 있지만 벌써 효과를 보이는 사례도 다수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여의고 3년째 은둔 생활을 하던 A씨는 10회에 거쳐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받으며 쓰레기로 넘쳐나던 방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됐고, 분노조절 장애 성향 또한 생활기술 훈련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표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둔형 외톨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지속한다면 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Q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 방안은 잘 제안해주셨는데 은둔형 외툴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발굴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따른 제언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A2.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발굴은 질문해주신 것처럼 어려운 과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장의 발언에 따르면 센터 설치 후 지역사회 연계나 당사자, 가족들이 직접 의뢰를 요청하고 있어 센터 설치가 곧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가 제안했던 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된다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지속적, 장기적으로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 은둔형 외톨이의 병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개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스펙업을 위한 학습, 대외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3. 부산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로 답한 사람이 71.2% 였습니다.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77.8%가 답했으며 그 중 21.5%는 자살 시도까지 실제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심리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문적으로 우울감 등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이나 교육 지원들도 병행해야할 것 입니다. 저희 팀의 제안처럼 지원센터를 설립이나 상담센터 연계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대

Q1. 은둔형 외톨이라는 주제는 그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A1. 부산시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온라인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본 조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지원방식이 좋겠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51.1%로 가장 선호하였고, 기관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이 5.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한 발굴 경로 마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발굴 경로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오픈채팅을 생성하여 온라인 의뢰체계와 신청체계를 마련하게 된다면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SNS 홍보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 추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방식은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특성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기관에서 집으로 찾아오는 방식이 5.8%로 가장 낮았지만 이 방식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간의 연계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제안 및 기대효과 중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센터 중심으로 자조 모임과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등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홍보전략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SNS와 같은 대중매체로 프로그램을 홍보한다면 은둔형 외톨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당사자 또는 가정 내에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 고민하고 있는 가족이 대신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지원한 사람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온라인 같은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면서 정신건강 및 신체 건강이 회복된다면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은둔형 외톨이에서 벗어나거나 개선된 사람들의 사례로 홍보를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넓혀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늘릴 수 있을 것 입니다.

동명대

Q.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에 적응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언급하신 정책들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여도 생활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A. 우리나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아직 연구 및 도전을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몇 십년이나 앞서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던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8050 리스크’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것 없이 그 현상이 계속 심해지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언급한 정책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있어서 기초적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만으로 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를 다진 다음 세부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등의 활동으로 단번에 개선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