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
- 2017년 출생아동 중 7.2%(2만 6,251명) 조사결과, 383명은 복지서비스 등 연계·지원,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 4건 발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1년 ｢만 3세 아동 (2017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월)｣에 따라 ▲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 양육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4분기(10월~12월)에 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 : 전년도 말일 기준 만 3세 아동(2021년은 2017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하지 않는 아동

** 만 3세 선정이유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조사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2021년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등으로 방문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기간을 2월 중순까지 연장하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증명이나 아동과 직접 영상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번 조사 대상 아동은 총 2만 6,251명(2017년 출생아동 36만 3,519명 중 7.2%)으로, 전년(34,819명)에 비해 24.7%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 아동 감소 및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비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아동은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 중에서도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을 포함하였고,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 연도별 출생아 수 : (2016년생) 412,319명 → (2017년생) 363,519명
** 만 3세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비율 : (‘20년) 89.1% → (‘21년) 90.3%

 

〈‘21년 만 3세 전수조사 대상아동 규모〉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8% 이상(2만 5,851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약 1.5%에 해당하는 383명의 아동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다.

 

< 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

➊ (A 가정) △아동 : 문제행동과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며, 한국어 활용이 어려움
△가정환경 : 다문화가정(필리핀)이나 부모 이혼으로 모(母)와 필리핀에서 거주하다 최근 부(父)와 함께 한국에서 거주, 부(父)의 불규칙한 근로와 잦은 출타로 함께 동거 중인 고모가 주로 양육 중

☞ (조사결과)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아동이 문제행동과 언어습득 지연 등 심리적 어려움 등을 보여 복지서비스와 드림스타트 연계

☞ (지원프로그램) ‘21. 11월 지원 실시
1) 복지서비스: 기초주거급여(보증급, 월세), 다문화가정 방문언어 등 교육서비스,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2) 드림스타트: 행복가득 나눔냉장고(식품지원), 복지정보안내(복지서비스안내책자 제공)

➋ (B 가정) △가정환경 : 비위생적 주거환경과 부모의 잦은 폭언 및 父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 (조사결과) 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례개입 진행 필요

☞ (지원프로그램) ’21. 12월 지원
1)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중(근로능력판정 등), 후원물품꾸러미지급,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학습지연계(아이챌린지)등
2) 사례개입 : 소방‧안전교육, 아동권리교육,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실시

➌ (C 가정) △아동 : 인지·언어 발달이 느린 상황
△가정환경 : 父의 불규칙한 소득, 母는 자녀 돌봄으로 근로 곤란

☞ (조사결과)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하고 부모교육 실시와 지속 관찰을 통한 부모의 소득보장 지원 필요

☞ (지원프로그램) ‘21. 12월 지원
1)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지연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제공
2)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3) 부모에게 양육방법 기술을 교육하여 아동발달지원
4) 부모는 근로능력이 있다며 소득보장 지원은 거부(아동수당은 수급 중)하나 지속 관찰 실시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 서비스연계율은 전년대비 1.1%p 향상(‘21년 383명(1.5%), ’20년 152명(0.4%))

읍‧면‧동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아동은 4명으로, 담당 공무원은 신속하게 해당 시‧군‧구 등에 이를 신고하였다.

-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경찰이 함께 해당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3명은 학대(방임 2명, 정서학대 1명)로 판단되었으며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학대로 판단된 아동(3명)은 부모와 상담을 거쳐 지자체 통합사례관리 회의 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과 상담 및 필요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이 경우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13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13명 전원의 소재와 안전이 파악*되었다.

* 모와 함께 쉼터 입소 확인, 수사를 통해 아동 소재지가 파악되고 아동 안전이 확인된 사례 등

 

 

〈‘21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단위 : 명,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수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383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확인은 만 3세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읍면동 공무원을 통해 매년 분기별로 조사(e아동행복지원사업)*가 이루어진다”라며

“올해도 지난 1월 5일부터 3월 말까지 2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1분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매년 분기별로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발굴,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확인(3세 이하 영유아 대상 기획조사 포함 /4분기는 만 3세 전수조사)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부터 조기발견, 보호 등 전 단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긍정양육에 대한 인식 확산 등 예방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아동학대 의심 사안은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8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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