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역복지좌담회
2023.07.11.(화)
김은정, 박지현, 손지현, 이재욱, 황춘화 and 박종혁
2023 지역복지좌담회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기후복지”를 주제로
5명의 패널들이 나눈 대화를 AI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당 주제로 “지역복지특강”할라구요.
<사회서비스 고도화>
대한민국 사회서비스의 개념정리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라는 단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게 2007년인데, 당시에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바우처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개념적 확장 없이 지속되다가 2011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며 사회서비스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복지를 사회서비스 안으로 넣어버려 개념적으로 엄청난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정부나 학계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을 넓혀서 오히려 복지 영역을 크게 가져가겠다는 그림이지만, 지금 와보니 도저히 융합 불가능한 두 개의 영역이 사회서비스로 묶여버린 것이죠.
예전의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자체 특성보다도 공급자가 상당히 취약했던 계층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이, 특히 어머니가 담당하던 돌봄영역이 반시장화되면서 그 어머니와 비슷한 분들이 용돈벌이처럼 나오며 일자리 중심의 사회서비스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영역을 더욱 확장하면서 개념과 영역, 그리고 목적과 역할들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와중에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서비스 및 인력들과 돌봄 서비스 및 인력간의 혼동이 불가피하게 된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사회서비스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사회서비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읽을 때는 일자리 중심의 바우처인 상황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사회서비스를 얘기할 때, 일자리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사회서비스의 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혼잣말..
아~ 나만 헷갈리는 거 아니었구만?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다행이다 •,.•)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영리기관들이 대체로 바우처 방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바우처를 주는 이유가 바우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함일 뿐이에요. 바우처의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바우처를 시장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잡고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방식으로 설계 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나 관리에 대해 걱정이 많은 인식이 자리잡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사회서비스든 사회복지서비스든 지역 안에서 지역 공동체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함인데, 굳이 방식의 차이를 꼬집어 바우처 방식이다, 국가 보조금 방식이다를 나누어 볼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관이 주민 조직화하고 네트워킹하고 자원 연계하는 건 정말 잘해요. 하지만 복지관이 직접 개인에게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드릴 수는 없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를 하겠죠? 거기에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는 하지 않을까요? 아닐꺼에요. 왜냐하면 이미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사회서비스라는 범위 안에서 사회서비스가 모든 걸 담고 있거든요.
혼잣말...
단적인 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입사를 했는데,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알잖아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맨이 될 수 있을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돌봄서비스 주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화시키겠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서비스 관련 인력관리와 서비스 공급을 규모화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방식이죠.
첫째, 돌봄서비스는 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을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은 품질관리 역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 서비스를 품질관리할 방법으로는 교육이 중요한데, 규모화로 덩치가 커진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대규모 교육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과연 그 교육이 품질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둘째, 현장에서는 돌봄 종사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노무입니다. 그런데 돌봄서비스 업종은 이 노무관계에서 비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관의 폐쇄 위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이 평가방식에 고민이 많은 이유는 경쟁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요? 평가기준이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는 경쟁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업체가 살아남고 그곳의 품질이 제일 좋은 걸로 평가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독점 독과점이 진행될 것이고, 결국 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없어지고 있는 게 증거지요. 요양병원이 자리잡는 과정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거에요. 지금 정부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기조로는 정부가 내세운 기준에 맞는 기관만 살아남는 구조인겁니다.
원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던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었던 것이었었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네요...
혼잣말..
그래요.. 그랬었었어요.. 기억나네요. 어렴풋이..
사회서비스원은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사회서비스원 개원 기념 포럼이 열렸습니다. 지역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고요. 평가는 글을 읽는 분들게 맡겨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어느정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주변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민간영역에서 가지 않거나 가기 어려운 길에 사회서비스원이 가야한다. 라고요.
첫째, 최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치매 어르신의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민간에서 기피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제공기관 수가 매우 적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런 케이스에 시도하고,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모범모델을 만들고 기반을 닦아 다른 기관들이 모델링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네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부 유럽국가에서 사회서비스 영역 중 일부를 공공이 붙잡고 있는 이유는 시범사업을 해보고 민간에 모델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둘째,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전략이 종합재가센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반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내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넣고도 어려운 일이며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반토막 나는 등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당시 전략없이 성급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현장과의 이런 논의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 현장과 감정만 악화됐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셋째,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꺼에요. 부산사회서비스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과의 소통 없이 진행될 교육은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화, 규격화가 어려운 인적서비스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노무관리가 제일 힘들대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의 등장이 예고된다고 하네요. 이전에 비영리 민간이 가지고 있던 공공성이 얼마나 건재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 기존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서비스 영역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며 남기는 말..
340만 시민이 살고 있는 글로벌 도시 부산은 복지를 위한 연구기능이 아주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과정이나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복지현장에서도 부산시에서도 문제를 고민할 파트너가 없어진 셈인데요.. 어떡하죠?
<기후복지>
쓰레기줍기, 흙공던지기, 에어컨 여부 확인하기, 그 이상의 어떤 것
<재난의 불평등>이라는 책에 “재난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제일 처음 사망한 사람은 정신장애인이었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반지하가 침수되어 발달장애인이 사망했고요. 뉴욕에 이상고온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80%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기후와 사회복지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회복지의 정체성은 “취약”입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우리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취약이라 하면 경제적인 취약성만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기후와 같은 환경에서의 취약은 우리 복지 영역을 펼쳐나가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후와 관련해 다양한 활동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 지역의 취약한 주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취약계층이 돈이 없다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키는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부산의 사회복지관 대상으로 환경 관련 프로그램 진행 여부를 조사해보니, 54개 사회복지관 중 28개 기관이 주민조직화를 통한 환경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동청소년대상 환경교육 진행기관이 18곳이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필환경 사회복지 타이틀로 공모사업 지원을 한 사례를 보고, 부산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또다른 장점은 참여자들이 대상화되지 않으면서 주민주도로 주체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갇혀 있는 사고를 개방 해 보는 연습을 할 것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회복지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지식과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거에요. 고민이 길어지지 않으면 복지현장에서는 단편적인 아이템처럼 소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의 지점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복지가 과연 기후와 같은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할 것인지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녹색복지 하겠다고 복지기관 담벼락에 담쟁이 넝쿨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고민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려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고민해봐야 되겠느냐는 내부 학습이 있고,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이 부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도구에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가 되었죠. 동네에 빈집이 많아진다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 수가 줄고 그들끼리 교류도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의 복지는 그 상황에서 누가 취약계층이 되고 위기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들에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대피를 위한 사전 교육이나 매뉴얼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지요. 공동체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후대책이라 했을 때 냉난방 지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복지 현장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남기는 말..
기후위기는 복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애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