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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년특집 좌담회 “2016년 부산 복지 전망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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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금요일,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2016년 부산 복지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신년특집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민선 6기의 출현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동향 변화를 되짚어보고, 부산형 복지에 있어서의 방향과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본다.
[사회자]
메르스로 인한 불안, 세월호 특위와 국정교과서 파문, 그리고 청년실업과 보육․교육대란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뿐만 아니라 계속 어려워져가는 경제상황과 같은 이슈들은 지난 한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참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아무래도 2015년은 힘든 해들 중의 하나로, 또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 게다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어두운 전망들이 예측이 우세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또다시 우리 사회 전면에 나올 것이다. 너무도 어려워진 국민의 삶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가적인 사회보장의 틀을 갖추려 한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아울러 부산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불통, 금․은․흙수저,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강정희 교수]
요즘 학교에서 4학년을 사망년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헬조선이니 금수저, 흙수저 같은 사회적 갈등들은 아이들을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조차 미안한 때이다. 최근 맞춤형으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 것도 수업시간에까지 희망적이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 ‘정신적인 귀족으로 살고 싶었으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저색깔이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한 서울대 학생의 사례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통사회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복지가 이슈가 되어 전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포퓰리즘 등의 갈등은 더욱 심화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박해긍 교수]
OECD국가 중 노인빈곤, 노인자살률, 출산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산업재해 사망률, 연간노동시간 1위. 사회복지는 분야는 주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복지수준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을 급격하게 낮출 것으로 전망되고, 맞춤형으로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파이의 크기가 커지지 않는한 실제 지원수준이 커질 가능성은 없어 전반적인 복지 축소가 우려된다. 해결되지 못한 기초연금과 청년수당은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을 유발하고, 선별적 육아․보육․교육 정책은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경기는 계속 좋지 않을 전망이라, 소득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중간계층이 저소득층으로 계층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위기가족은 증가하여 불안한 사회적 안전망은 사회문제를 꾸준히 증가시키게 되어, 복지욕구는 증가할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른 갈등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준은 현재상태를 유지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으로 막막하다.
“헬조선의 영향은 사회복지계에도 영향을 미쳐”
[이득규 부장]
현장에서는 ‘늘 위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복지에 대한 변화를 공공에서 주도를 해 나가는 추세인데, 그 내용이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과 중복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여 민과 관의 역할정립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은 실제로 복지를 체감하고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긍정적인 변화일까 하는 점에서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복지에서도 기관과 공급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자기성찰을 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 환경에서 민간영역의 복지기관에게는 “부산형 사회복지 모델”을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석원 부장]
자주 바뀌는 시스템, 권한은 줄어들고 책임만 강조되는 기관, 개선되지 않는 직원처우, 불안정한 사업 수행주체 등은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기 두려운 환경으로 작용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다. 일주일 전에 주어지는 감사 준비나, 노인의 교통지도 등 수익을 발생시켜야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어르신에 대한 상시근로자로 보는 점으로 인한 수행기관 및 법인 고용보험요율인상, 노인돌보미가 33명인데 운영비가 연간 50만원 가량만이 지원되는 노인돌봄사업,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법인 후원금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책임을 수행기관에 전가시킨 예들이다. 게다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급여까지 차별받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있자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복지를 수면 위로 끌어내 메인 밥상에 올려놓기”
[배은석 교수]
민선 6기가 출범하고 공약과 실천사항을 포함하여 부산 전체의 복지 그림을 보면 ‘마 복지’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마’ 중에서 ‘대충 대강의 마’이다. 부산 복지에 대한 비전, 미래의 전망을 담은 그림,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의 복지는 전망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정책입안자들의 복지 의지 부재, 해양․산업․일자리 등 여전히 개발 중심의 부산시 저변 분위기와 더불어 복지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없이 하다보니 컨셉이나 브랜드가 없는 ‘마 복지’가 되는 것이다. 결국 부산은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유사․중복사업일제정비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을 보면 지방자치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나 색깔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체적인 색깔이 없다보니, 유사중복사업일제정비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대로 쫓아갈 뿐 이에 대한 대안조차도 없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밥상 위에는 경제와 개발만이 주요 반찬이고, 복지는 아예 그 밥상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 같다.
[박해긍 교수]
어떻게 하면 복지를 밥상에 올리느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복지라는 큰 담론에 동조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복지는 저소득층 복지, 흔히 말하는 선별적 복지이므로, 그들은 복지와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 복지가 확대되어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라고 본다. 때문에 청년수당, 의무급식 등 보편적 복지 프레임을 통해 복지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프레임 선정이 우선되어야 복지가 이슈화될 수 있다.
[강정희 교수]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주택난 등의 전망은 더욱더 복지의제를 개발해내기 힘든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다. 한정된 복지재원에 대한 선별적인 분배는 시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다. 복지의 시작은 자원일 수 있지만 결국 의지와 의식의 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석원 부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도 소속당의 성격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사회의 시민단체들을 통한 복지 이슈화가 남는데 이 또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현장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소셜 액션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받고 있고, 위수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이나 제도 등에 국민이나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제어기능을 갖춘 연합체가 필요하다.
[배은석 교수]
이제는 사회복지 밖의 영역에 대해서도 간섭․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정책이나 공약사항들을 보면 해양수산, 도로, 건축 관련도 많은 부분들이 복지 이슈들과 맞물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 속에 복지비전을 담지 못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복지가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타영역에 복지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샘솟고, 제안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행정적인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득규 부장]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산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보면 ‘마을만들기’ 라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문화예술영역, 복지, 시민사회,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입한다. 예술가는 작품을, 건축가는 건물을, 공공에서는 도로정비를, 이런식으로 마을에 대한 접근방식도 각양각색으로 통합이 어렵다. 이 가운데, 주민이 체감하는 마을의 좋은 변화는 어떤 것일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한편, 서울에는 ‘청년’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들이 많다.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이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닥을 칠 때, 변화의 주체는 결국 청년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이 변화를 주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조금만 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기득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구태를 청산 할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복지현장에서도 잠재력 또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와 시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복지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 사례관리와 지역주민 조직사업 -
[박해긍 교수]
최근 부산에서 별도로 부산형 복지시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민복지기준선을 설정하고, 부산형 기초보장제 시행, 동 복지기능 강화 등 골격은 갖추었으나,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는 아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발표되어 시행중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과 같은 부산지역만의 보장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배은석 교수]
부산형 복지시책 중 동복지기능 강화 이야기를 꺼내본다. 최근에는 공공에서 현장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 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동의 희망복지지원팀이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구와 동의 사례관리 연계 협조망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하니, 구․동․민간 사례관리 간에 혼선이 올 것이 예기될 수 밖에 없다. 공공행정 영역에서도 복지 관련 인력이 배치되기는 하지만 기존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있기 때문에 복지 업무가 줄어들거나 효율적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된다. 게다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복지 영역에 비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력이 투입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효율적 연계없이는 공공영역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대한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득규 부장]
현장에서도 대책을 준비중이다. 분명 공공 분야의 개입으로 인하여 안정화되기까지 혼돈의 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례관리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미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공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사회복지관 중심의 사례관리모델’을 체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례관리는 지역에서 자원을 결집하고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의 변화, 상담, 심리적인 부분의 변화도 중요하기에 민간 복지영역의 강점은 충분하다고 본다.
[배은석 교수]
말씀대로 복지관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공공영역의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적 위주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례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더 고민스러운 것은 부산형 복지시책인 동복지기능 강화 사업 자체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정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도 적지않은 기간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모델이 될 수 있었다.
[박석원 부장]
공공이 민간복지 영역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과 관이 경쟁체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틀과 분명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자칫 민관의 역할이 상하관계로 설정이 된다면 지나치게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지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추진력을 가진 공공의 장점과 수행력을 가진 민간의 장점을 조화시켜서 시스템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득규 부장]
대주민사업의 또 한 축이 바로 주민조직화이다. 새로운 복지영역이 아니라,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최근에는 주민조직화가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여겨지는 듯하다. 또한 마을의 변화를 위해 행정과 제도에 무조건 맞서는 방식의 지역사회 조직방법은 요즘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따라서 보다 보편적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사회복지사는 민과 관, 민과 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조정자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현장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나 슈퍼바이저들이 후학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장과 학계가 소통한다면, 특정한 모델이나 사업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복지관의 경우에는 좀 더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데 강점이 있다.
감천마을에서는 이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진입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 시작되었다. 사람과 자원이 모여들고, 관광지화 되어감에 따라 원주민이 배제되기도 한다. 특히, 오르는 집값을 감당치 못하는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면 갈 곳도 마땅치 않은데도 말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체는 상인, 예술인이나 건축가가 아닌 주민에게 있어야 가능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박해긍 교수]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조직화라기보다는 자원동원이다. 물론 잘 하고 있는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역사회 조직 담당자들은 후원처 발굴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성과를 지표화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성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조직화나 사례관리는 측정이 더욱 어려운 분야 중 하나로, 기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도 그 비중이 높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사회복지 인재를 양성하는 학계와 현장 모두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다.
- 평가와 감사 -
[이득규 부장]
평가, 감사, 점검 등의 규제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비리가 계속 생기고, 그에 대한 정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해마다 2~3건씩 발생하는 복지기관의 비리 문제는 전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감사 등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평가에 있어서도 점점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평가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A'성적을 받는 것을 보면, 모든 기관이 잘 운영하고 있다라기보다는 평가지표에 맞게끔 매뉴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라는 판단이다. 만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심도 깊게 매뉴얼이나 지표에 따른 서비스가 아닌 주민중심의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과정이나 역량강화, 학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
[박해긍 교수]
문제는 기관에 대한 평가가 정량적인 부분에서 상당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문서로 확인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문서 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더 문제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실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지표, 평가기준의 발굴이 시급하다.
[박석원 부장]
이미 모든 기관이 높은 등급을 받아 평가결과에 변별력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결과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그 결과로 기관을 줄 세우고 위수탁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기에 기관이나 사업을 평가할 또 다른 지표가 개발된다는 것은 직원들의 고생거리가 또 하나 늘어버린 셈이다. 물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평가나 감사 등의 기준․지표들을 미리 공지하여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서류작업으로 낭비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득규 부장]
사업이나 개별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획일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복지기관의 위탁․운영 -
[박해긍 교수]
최근 지자체에서 각각 개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경우 낙하산 인사나 서비스의 질 등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사기를 꺾어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행이 바로 관피아이기 때문이다.
[이득규 부장]
만일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공무원 수준이 되고,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 끊임없이 비리가 생긴다면 아마도 공공에서 모든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이 될 리 만무하고,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에 비해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동적이기에 관주도의 복지서비스 정렬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반대를 할 경우 기관에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박석원 부장]
지금까지도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제도적으로도 제재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아무리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관운영에 있어 내외부적으로 문제발생이 예상되는데 외부적 압력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배은석 교수]
휴먼서비스 조직인 사회복지계에서 기관장의 리더십이나 마인드는 기관의 성향, 비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공공의 낙하산 인사는 분명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임명된 기관의 성과를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성과가 과연 사회복지적 성과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해긍 교수] 사회복지자원의 실질적인 총량 증가와 정책 의제가 필요
[배은석 교수] ‘마복지’를 벗어나 부산만의 색깔 있는 복지 비전 제시가 필요
[박석원 부장] 복지의 발전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이득규 부장] 복지의 해결책, 대안, 목표는 모두 주민에게 답이 있어
[강정희 교수] 이 시대의 청년들, 목소리를 내세요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