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사회권 판사캠프

삶에 대한 권리를 공부하는 시간

사회권을 향한

새로운 법원을 꿈꾸다

두 번째 이야기

법관은 타인의 삶을 다룹니다.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낡고 앙상한 사회보장 체계에 기댈 때, 그것이 그들의 ‘삶에 대한 권리’라고 주장할 때, 법관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 물음 앞에서 사회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 10. 30.(금) 19:00

부인당한 노동의 비애

배달앱 기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 발제: 여연심(대법원 재판연구관)

○ 지정토론: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7994 판결)

○ 발제: 최정은(대법원 재판연구관)

○ 지정토론: 이근열(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 부장)

2020. 11. 20.(금) 19:00

가족의 조건

동성동반자의 사회보장법상 유족급여 등 불이익과 혼인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 발제: 김진하(판사)

○ 지정토론: 차선자(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 발제: 유성희(판사)

○ 지정토론: 김진(외국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2020. 12. 18.(금) 19:00

이 땅에 흘러들어온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장기간 지연과 취업활동을 이유로 한 강제퇴거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 발제: 김동현(판사)

○ 지정토론: 이혜영(사법정책연구위원)

난민 인정 아동에 대한 장애인 등록거부의 정당성(일명 ‘미르’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 발제: 김진혜(판사)

○ 지정토론: 김연주(변호사)

2021. 1. 15.(금) 19:00

수급자격 유지의 고단함

자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삭감의 위헌성

(Urteil vom 5 November 2019-1BvL 7/16 Sanktionen im Sozialrech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 발제: 박성은(재판연구관)

○ 지정토론: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발생요건 및 급여중지 장애사유인 부양기피,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25692 판결)

○ 발제: 김예영(판사)

○ 지정토론: 박영아(변호사)

2021. 2. 5.(금) 19:00

집에 두고 올 수는 없었어요

의족파손과 산재급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 발제: 성원제(판사)

○ 지정토론: 김예원(변호사)

임신초기 작업장 유해요소 노출로 인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인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발제: 송오섭(판사)

○ 지정토론: 이현주(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세미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