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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정 및 시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부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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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서포터즈 활동일지

- 제251회 임시회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

김성원, 임정민, 김민정, 유나경, 박미경

 

 

지난 3월 8일(화)부터 16일(수)까지 부산시의회에서 제 251회 임시회를 진행하였다.

사전활동으로 진행된 임시회는 2016년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의 첫 활동인 만큼 긴장되고 숙연한 태도로 활동에 임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한부모가족지원, 고령친화특화사업단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부모가족지원의 사업에는 자녀에 대한 교통비, 교육비, 학용품비, 양육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교육급여와 중복됨으로써 학용품비의 예산을 축소하였는데, 중복의 의미가 정말 대상자를 위해서 고려한 생각이었는지, 학용품비 예산을 축소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현실적인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 측의 주장만 듣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지원에는 고령친화특화사업이 있다. 고령친화특화사업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노령사회에 의료산업 발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측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성숙이 덜 된 문제들로 인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친화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점을 부각시키고 어떻게 하면 접근성 문제나 성숙이 덜 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산업은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하여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의 내용에는 저소득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전반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기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노력과 정책수렴과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내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앞으로 1년 동안 의정모니터 서포터즈단을 하면서 공정한 시각과 젊은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책임감 있는 태도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비사회복지사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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