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 “지금이 공공병원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요즘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크가 주어질 때마다 지금이 공공병원을 회복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누그러지며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공공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다. 당장은 병상 가동률, 외래환자 수 등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실 공공병원은 팬데믹 내내 조금씩 조금씩 훼손되고 있었다. 공공의료에 전문성을 지닌 예방의학자로서 2020년 8월 국립중앙의료원에 합류한 주영수 원장의 지난 경험에는 이번 감염병 위기를 계기로 공공병원이 남겨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당장 필요한 것이 모두 녹아 있다. 10월24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 있는 원장실에서 “마지막 기회”를 살릴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떤 역할을 했나?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아주 초기부터 했다. 2020년 1월24일 국내 두 번째 확진자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중원)에 입원했다.

2020년 여름에 2차 유행이 시작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했다. 서울에서 확산이 촉발되니까 규모도 컸을뿐더러 정부도 긴장했다. 워낙 밀집된 지역이지 않나. 그해 8월 여기 건물 2층에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이 꾸려졌다. 수도권에 많은 환자가 생길 텐데 각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확인해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들을 전원하는 조정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게 지금 ‘수도권 병상배정반’이라 부르는 시스템의 시작이다.

당시 고민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질병 코스’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얼마쯤 후에 증상이 심해져서 입원을 하고 그중 일부가 중환자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지 의학적 근거가 별로 없던 때다. 이런 환자 흐름에 대해 알아야 병상을 예측하고 병실을 준비해둘 수 있다. 국중원에 있는 감염내과 전문의, 중환자 보는 의사, 역학자 등 내부 전문가팀을 조직해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고 계속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팩트를 알게 되었다. 일반적인 확진자는 증상이 생긴 지 6일째부터는 전염력이 거의 0으로 떨어진다. 남에게 옮길 위험이 거의 없다. 증상이 생긴 후 6~7일이 되면 일부는 중환자로 넘어가더라. 중환자일지라도 20일 정도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사라져서 굳이 격리된 음압 병실에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더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지시로 한 게 아니라 국중원이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격리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정부에도 제안했다.

6일이면 전염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2020년 여름부터 알았다는 건가?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2주에서 일주일로 줄어든 건 올해 2월 들어서다.

정부는 가장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한 거다. 문제는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긴 시간 환자를 격리하게 되었다. 병원은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격리시설이 되어버린 것이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쪽이 안전한 선택이다. ‘병원에 좀 오래 놔두면 어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격리시설처럼 동원된 곳들이 바로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은 ‘(병동) 비워, (환자) 넣어’ 정부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니까. 물론 공공병원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하지만 그렇게 근거가 희박한 방식으로 동원되고 소진돼버린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공공병원을 지정해 병상을 싹 다 비우고 코로나19 환자를 몰아넣으면서 병원의 진료 기능과 조직 문화가 망가져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초기에 공공병원이 선제적으로 나서는 건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딘가는 환자를 보호하고 밀접하게 관리하면서 질병의 특성을 파악해가야 한다. 그건 공공병원이 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격 규명이 된 이후에도 공공병원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다. 적어도 2020년 여름에 수도권 유행을 겪으면서는 정리를 좀 했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가 작동하게 하고, 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료원의 안성병원이 그런 모형을 실험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병동을 비우면 원래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되나?

국중원에는 늘 여기를 찾아오는 취약한 환자들이 계시지 않나. 우리 병원은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절반 정도는 된다. 국중원이 코로나19 병상을 만들면서도 505개 병상 중에 200개는 일반 환자 병상으로 운영했던 이유다. 국중원 아니면 갈 데 없는 분들을 받을 만큼 딱 그 규모를 유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한 보수 언론에서 ‘국중원이 일부 병상에서만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다’라고 비난조의 기사가 나가고, 정부는 겨울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병상 늘리기에 나서면서 12월31일까지 병원을 전부 비우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정말 눈물을 머금고 환자들을 내보냈다. 그때 퇴원하신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다. 국중원에 있다가 나가면 어디에서 받아주겠나. 돈 되는 환자가 아니니 민간병원을 갈 수 없고 다른 공공병원을 찾아야 하는데 공공병원은 다 비슷한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병상을 소개했는데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낮아진 데다 정부 정책도 재택치료 위주로 전환되면서 5월 전담병원이 해제될 때까지 코로나19 병상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코로나19 의료 대응에 참여하는 민간 의료기관도 점점 늘어났다.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를 보기 어려워 민간의 큰 종합병원들이 주로 이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나?

의료는 ‘양’이 담보되어야 ‘질’도 담보된다. 지방의료원은 대부분 200~300병상 규모다. 이 정도 규모의 병원에서는 중환자를 보기 어렵다. 2020년 말까지 수도권에 확보해놨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150개 정도였다. 이 중에 상당수가 국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이다. 모두 공적인 성격을 가진 의료기관이다.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큰 병원인데 중환자실에 코로나19 환자가 생겼다고 국중원 중환자실로 보냈다. 코로나19는 자기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다.

2020년 겨울에 3차 유행으로 중환자 병상 150개가 거의 포화되자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상급 종합병원들이 중환자 병상을 의무적으로 내놓게 되었다. 정부가 그때부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환자를 받으면 평균 소요 비용의 10배, 환자를 받기 위해 비워두면 5배 손실보상금을 책정했다. 우리는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원 조정을 하니까 병원들의 태도를 속속들이 알지 않나. 정말 너무한 곳들이 많았다.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전원을 요청하면 ‘이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경미한 중환자라 못 받겠다’고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한 중환자라 못 받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환자를 안 받으려고 내뺐다. 병상을 비워만 둬도 손실보상금으로 다섯 배를 받으니까. 민간병원 의료진들의 고생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있다. 병동에 있는 의사·간호사들은 어디든 환자가 오면 받았고, 죽을 둥 살 둥 치료를 했다. 그러나 현장 의료진은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국중원도 코로나19 환자를 보며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맞다. 지난해에 흑자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흑자의 내용은 결국 제 살을 깎아 팔아서 번 돈이다. 올해 5월에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9월 말까지 오픈하려고 마음먹었던 전체 병상의 50%가 겨우 찼다. 환자 입장에서는 국중원에 갔다가 또 코로나19 유행이 심해지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니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병원의 진료 기능도 아직 다 살아나지 못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같은 곳에 손상이 꽤 남아 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때도 국중원에서 메르스 환자를 봤다. 그때는 단 몇 달이었는데도 한동안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는 2년 반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환산했더니 국중원은 3.5년이다. 그나마 다른 지방의료원(4.3년)보다는 나은 편이다. 지금 구조로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국중원은 자생이 안 된다.

중수본에서 전담병원 해제 뒤에 ‘회복기 손실보상금’을 6개월간 지급한다.

우리 병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전담병원에서는 해제되었지만 모듈병동(코로나19 기간 국중원 본관 외부에 새로 설치한 음압격리병동)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다. 현재 중환자 3명, 경증 환자가 10명 좀 넘게 입원해 있다. 중수본에 문의했더니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운영이 끝난 다음에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 회복기 손실보상금으로 얼마 동안, 얼마가 지급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게 우리가 받은 답변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공공병원 가운데 경영 위기에 처한 곳들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나?

지금 굉장히 애매하다. 지난 2년간 중수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른 업무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중수본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 예전 중수본은 ‘열심히 해주시면 어떻게든 국가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중수본은 ‘지난해 흑자 보지 않았느냐’는 뉘앙스다. 중수본의 성격이 코로나19 총괄 대응 부서에서 평가나 감사 쪽으로 바뀌었다.

“지금이 공공병원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더 늦어지면 공공 의료기관들이 필수 의료 기능을 회복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유지할 시기를 놓칠 거라는 절박감이 있다. 난감한 얘기이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몇 년 후에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예를 들어 코로나25가 생기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게 된다면 그때는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를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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