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5~2022년생 아동 중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전국 2236명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 부산(94명) 울산(28명) 경남(122명) 등 부울경 244명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 유령아동이 많은 지역은 ▷경기(641명) ▷서울(470명) ▷인천(157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추적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번호가 부여되는데,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를 추려보니 2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학교에 갈 나이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이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등 23건을 추려 생사를 확인한 결과,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최소 3건의 사망 사고와 1건의 유기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전수조사로 확대했을 경우 얼마나 더 많은 아이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국제신문 22일 자 8면 보도)에 이어 22일 경기도 화성에서도 실종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 영아 사건은 친모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명의 아동을 2018년과 2019년 각각 살해해 집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따라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