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세금 부담도 낮은 한국, 안심소득·기본소득이 대안 될까
[김현철의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복지 공백을 없애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어왔다. 최근 시작된 몇몇 지자체의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실험에 이목이 쏠린다.
원문보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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