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세대 복지시스템 한달째 오류…복지장관 “손실 보상 검토”

 

지난달 6일 새로 개편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오류가 한달가량 지속되면서 복지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급 적용(미지급 급여 지급)은 당연하고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손해(손실)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급여자(각종 수당을 받는 시민)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불편을 끼치고 급여가 제때 나가지 못함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10월 복지급여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9월에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10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는지’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손해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6일 주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업무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새로 개편됐지만,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열람 등 핵심 기능에 결함이 생겼고 이러한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을 비롯한 복지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새로 개편한 복지시스템 관련 오류 복구 예정 시기 및 피해 예측에 대해 ‘9월16일을 끝으로 발생한 오류 건은 모두 조치 완료’라고 답변했다.

이날 조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동의했는지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복지부 역할인) 인구정책과 (여가부 담당인) 가족 정책은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업무를 한 부처가 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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