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기능 중심 재편’ 20개로 통폐합 … 11월부터 추진

 

도시공사·도시재생센터 합치고

국제교류+영어방송 →재단 신설

12일 시민토론회 통해 의견 수렴

중복 기능 조정·조직 효율화 긍정적

인위적 구조조정에 향후 진통 예상

 

원문보기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0519245338855

 

부산시가 25개 산하 공공기관을 기능 중심으로 새로 묶어 20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시 방안에 대해 부산시 공공기관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다양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세밀하고 전문적인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가운데 효율화를 명목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이 2개월여에 걸친 협의와 검토 끝에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시는 먼저 주거 복지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와 부산도시재생센터를 합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을 통합해 경륜 사업 사양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을 통합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됐다.

 

부산시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연구 기능을 재배치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뒀다. 부산복지개발원은 장기적·거시적 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넘기고,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통합되고, 장기 연구 기능은 부산연구원으로 넘긴다. 다만, 부산시는 지역 여성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양성평등, 성폭력 지원 등 여성가족개발원의 고유 업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각 기관의 창업 지원·산업 진흥 기능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을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산업 진흥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시는 4일부터 부산시의회와 각 기관 이사회 등에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민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내 공공기관 효율화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의 공공기관 효율화 방침 마련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여성계에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비롯해 구체적인 방침이 알려지면 해당 업계나 시민사회가 여러 이견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내부 반발도 예상되는데 통·폐합 기관 기관장 임면 문제, 통·폐합 기관 임직원의 처우나 임금 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부산디자인진흥원 소속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자인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통폐합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각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충분한 소통을 하며 마련한 방안이며, 아직 각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반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의회와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며 추후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