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마는 사업 대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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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마는 사업 대신 기존 복지서비스와 연계 지속 추진해야”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④] - 부산일보 (busan.com)

 

“노인 살기 딱 좋은 ‘해심당’, 죽을 때까지 있을 내 집이죠~” [황혼에 만난 마지막 가족④] - 부산일보 (busan.com)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부산 사정 맞는 시스템 갖춰야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확대
포괄예산 편성 자율적 활용을”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산의 ‘노인 사각지대’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에 따라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 복지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예산난으로 지속이 어려운 복지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같이 정권 교체와 정책 변화 등 변수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 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관성 있는 복지 시스템에 안착하기도 어렵다.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은 ‘포괄 예산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 형편에 따라 운용될 수 있는 포괄예산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이름표 단 국비 예산은 중앙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수가 많다. 이름표 없이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묶이지 않은 예산이 있어야 지역이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종료 이후 부산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한지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데 부산시는 새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산이 줄었다고 타 사업처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확대해 나가야 그동안 노력에 의미가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안에서 간병, 식사 등 돌봄 인프라를 갖춰 작은 돌봄망들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서비스 연계를 통해 부산형 통합돌봄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중단 이후 광주시는 오히려 규모를 확대해 자체 사업을 마련했다. 긴급돌봄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다. 동별로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을 두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광주 서구를 시작으로 5개 구 전체로 확대했고, 모든 구에 ‘통합돌봄과’가 신설된다. 올해 총 102억 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지난해 서구에 투입된 예산의 5배다. 서울의 동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SOS를 참고해 자체 사업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서구가 4년간 사업을 이어왔는데, 중앙부처 사업이 중단됐다고 멈추기에는 아쉬워 모든 구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시작단계이고, 체계를 안착하기 위해 법 개정, 재정 분리, 시민 문화 개선 등 할 일이 많다”며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부산으로서는 복지시스템 변화가 더 시급하다. 국비 지원은 중단됐지만 앞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부산 노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으로 두고 어떻게 지역사회별 돌봄망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